2014년04월19일 11번

[과목 구분 없음]
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｣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와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.
②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징벌대상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.
④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.

(정답률: 65%)

문제 해설

"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와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. 이유는 법률에서 근로봉사와 작업 정지는 각각 별개의 징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둘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.

간단명료한 설명: 근로봉사와 작업 정지는 따로 부과해야 하며, 함께 부과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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